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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과
집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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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서울시 집수리 보조사업 정책변경에 따른 지원가구수 제한
-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증가로 집수리 보조사업 수요감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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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시각장애인쉼터 운영 지원 |
시각장애인 쉼터 이용인원(확인지표) 변경
| 구분 |
(목표 변경) |
| 당초 |
2022년 1,200명,
2023년 6,000명,
2024년 7,200명,
2025년 8,400명,
2026년 9,6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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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
2022년 350명,
2023년 1,300명,
2024년 1,450명,
2025년 1,600명,
2026년 1,7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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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이 높은 점
- 시각장애인 특성상 일반인보다 공간사용이 넓은 점, 케인(보조기기) 사용 및 활동보조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점, 안전상의 이유 등
- 시각장애인쉼터 운영자가 1명으로 모든 실에서 동시에 프로그램 운영 관리 감독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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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요양・돌봄을 위한 방문간호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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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달성 확인지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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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인력(방문간호사)
연도별 배치인원 증가 → 현행유지(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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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건강관리서비스
배치인원 증가에 따른 서비스 제공건수 증가 → 배치인원 유지에 따른 서비스 제공건수 조정
- 사업비 변경(8,748백만원→7,03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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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방문 확대를 위해 인력증원 목표하였으나, 서울시 사업 방향 변경으로 인력증원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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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공영차고지 리모델링 및 복합개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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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 변경
- (기존) 공영차고지 리모델링 및 복합개발 추진
- (변경)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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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부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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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변경
- (기존) 비예산 → (변경) 36,90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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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달성 확인지표 변경
- (기존) 서울시 공영차고지 복합개발 대상지 선정
- (변경) 공사 공정률 등 공영주차장 건설 단계별 이행 절차 지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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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우이동 일대 차고지·주차장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결과 예산 과다 소요 및 타당성 결여
- 차고지 복합개발을 통한 주민편의시설 조성이 서울시 사업추진 불가 결정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우이동 일대 주민 및 북한산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조성 사업으로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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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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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확인지표 목표 변경 및 세부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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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지표 목표 변경
(기존) 연 25세대 → (변경) 연 15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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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준 명확화
(기존) 매입신청 기준 → (변경) 매입심의 가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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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정책 변화 반영하여 공약목표 상향 조정
- 매입심의 가결 후 매입절차 진행되므로 확인지표 세부기준 현실화하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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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2 |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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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달성 확인지표 변경
- 전기이륜차 신규등록대수(922대→461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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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정책변경에 따른 보급물량(보조금) 축소
- (2022년) 4,000대 → (2024년) 1,0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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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공공도서관 건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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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추진 목표, 사업비, 추진일정 등 변경
- 시립 청소년 거점도서관 유치 → 지표제외
-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 우이령 문화공원 내 구립도서관 건립으로 사업내용 등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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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립 청소년 거점도서관 유치: 서울시의 건립계획이 없음
-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부지선정에 따라 사업내용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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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시설 건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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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변경
- (기존) 2022. 11.~2025. 12.
- (변경) 2022. 11.~203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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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변경
- (기존) 9,888백만원(시비 2,566, 구비 7,322)
- (변경) 10,525백만원(시비 2,649, 구비 7,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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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부지 확정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및 강북구 청소년 시설 거점중심 역할을 위한 사업규모 및 예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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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문화예술인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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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예술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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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공간 지원
[(가칭)우이아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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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예술인 지원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 보건복지부의 검토의견 수용 시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철회하고 공약달성 확인지표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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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공간 지원
- 임차인 명도 문제로 건물매입이 불가하여 (가칭)우이아트센터 건립 어려움
- 자전거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가칭)아트센터 건립 기본 계획(안) 수립에 따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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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변경
- (가칭)아트센터 → (가칭)자전거주차장 소공연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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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변경
- (기존)9,989백만원 → (변경)2,60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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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부지 공간적 제약으로 신축할 경우 법정 주차대수 확보가 어렵고 주차타워 등은 건축면적 감소 및 공사비 증가의 문제 발생
- 공사 방법을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변경 추진하여 문제점 해소 및 예산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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