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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전 추진위 설립이나 온라인 총회 등의 사항이 소급 적용할 수 있나요?

현재 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 구성(′25.6.4.시행)이나 온라인 총회(′25.12.4.시행)는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사항으로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도시정비법 제31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예정) 도시정비법 제44조의2(온라인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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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장기전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리기준 (1차 역세권의 범위)은 올해 변경되었나요?

1차 역세권의 범위는 이전에는 역(승강장)에서 250m까지 범위에서 350m로 한시적 완화하였으며, 25년 1월 24일부터는 350m 상시 완화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건립 운영기준

(′2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