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 사업유형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자율주택형 모아주택
  •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 소규모재건축형 모아주택
  • 소규모재개발형 모아주택
• 건축협정형 모아주택

1. 우리집
   • 단독·다가구 주택
   • 다세대주택(주민이 선텍)
   • 연립주택(주민 간 합의)
   • 아파트
2. 우리동네 특징
   • 2~3 필지 단위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 2만㎡미만인 가로구역에서 개발이 필요한 경우
   • 역세권, 준공업지역에서 5천㎡미만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 도로 등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1만㎡미만, 2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3. 모아주택 사업유형
   • 자율주택형 모아주택
   •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 소규모 재개발형 모아주택
   • 소규모 재건축형 모아주택

• 사업 요건 완화
  • 가로주택 : 가로구역 요건 완화, 사업면적 확대(2만㎡)
  • 자율주택 : 관리지역 내 어디든 가능
• 개별사업 노후도 완화 : 60% → 50%
• 층수 완화
  • 2종(7층) : 10층 이하 → 평균 13층
  • 2종 : 15층 이하 → 제한 폐지

• 용도지역 상향
  1종 → 2종, 2종 → 3종
  ※증가되는 용적률의 50% 임대주택 기부채납
• 용적률 완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 법적 상한 용적률 초과 완화

•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경우
  • 모아타운 내 정비기반시설, 공동 이용시설 설치시 : 상한 용적률 250%
  • 매입형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10~20% 계획시, 정비기반 시설 등 기부채납 : 기준용적률 200%
• 2종 → 3종 용도지역 상향 경우
  • 모아타운 내 정비기반시설, 공동 이용시설 설치시 : 상한 용적률 300%
  • 매입형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10~20% 계획시, 정비기반 시설 등 기부채납 : 기준용적률 250% 상향
  • 기부채납 임대주택 25%(증가용적룰의 50%), 주민할당분 : 기준용적률 200%

• 지하 통합부설주차장 설치
  • 모아주택 + 모아주택 : 사업단위간 건축협정
  • 모아주택 사업시행 구역 : 커뮤니티, 녹지, 도로, 통합부설 주차장
  • 모아주택 사업시행 구역 + 모아주택 사업시행 구역 : 도시계획시설 입체결정
• 도로 폐도 및 입체결정 등에 관한 사항
  • 모아주택 계획시 6m이하 도로 사업시행구역 내 포함 가능
    단, 여건을 고려하여 폐도 여부 결정
  • 공공보행통로 지정,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결정 등을 통해 통행 기능 유지
  • ○○모아타운 도로 폐도 기준(예시)

    ○○모아타운 도로 폐도 기준(예시)

    폐도	공공보행통로 지정	입체결정
    가로구역 내부의 막다른 도로는 폐도	가로구역 사이의 막다른 도로(6m 이하) 공공보행통로를 지정	가로구역 사이의 도로(6m 이하) 입체결정

    ※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

배치게획

• 가로대응형 주동 배치계획
  중정형, 복합형(저층+고층) 등
• 가구 유형별 배치계획 기준(예시)
  • 필지 단위: 건축협정 권장 → 5개 내외 필자간 협정
  • 2~3열 가구: 통합개발 권장, 기존도로 입체결정 → 보행중심가로전환
  • 4~6열 가구: 통합개발
  • 과다열(6열 이상): 분할 정비 유도, 공공보행통로 지정 → 공공보행통로 지정
• 가로대응형 주동배치 : 고층 - 저층
• 커뮤니티가로변 가로활성화 시설 연도형 배치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거점시설(저층)

• 기존 공원 등
  • 공공: 주차장 조성
  •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 기부채납 부지
  • 공공: 기반시설 조성
  • 민간: 토지 기부채납
  •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 기부채납 포함
• 민간 부지
  • 공공: 주차장 매입
  • 민간: 주차장 조성
  • 주택 지하: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
• 모아타운별 공공예산 최대 375억원 지원가능
  국비 40% -150억원 / 지방비 60% - 시:구 = 7:3 , 시비 42%... 158억원, 구비 18%... 67억원
  ※ 공영주차장 설치 비용 市 주차장특별회계 활용, 공원 등
  기타 기반시설 조성비용 국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