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입니다.도시의 환경 개선이 우선된다는 점에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령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종류는?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은 도시정비형 재개발기본계획입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기본계획은 도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에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을 지정하여 사업이 추진되며, 서울시 전체에 528지구(이중 252지구 사업 완료)의 정비(예정) 구역이 있습니다.
또한 정비예정구역 의제 방식도 있으며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제란?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절차는?

1. 기본계획
   수립·고시

   市

2. 정비구역
   지정제안
   시행예정자

   ➝區

3. 정비구역
   지정 신청

   區➝市

4. 정비구역
   지정·고시

   市

5. 사업시행
   인가·고시

   區

6. 관리처분
   인가

   區

7. 착공
   일반분양
8. 준공
9.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