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 평가를 위해 필요한 감정평가기관의 선정자는 누구입니까?

재건축의 경우 조합에서 선정(조합총회 의결)한 1업체와 자치구에서 선정한 1업체가 평가하며, 재개발 사업의 경우 자치구에서 선정한 2업체가 평가합니다.

도시정비법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2

비례율은 무엇입니까?

(종후자산의 합 - 총 사업비) /

종전자산 * 100입니다.

즉 사업 전 자산 합과 정비사업 완료 후 자산액(투입비용 차감)을 비교한 것으로 100 이상일 경우 자산가치 상승, 100 이하일 경우 자산가치 하락 및 분담금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례율의 경우 정비사업 기간,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에 따라 수시로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의제가 무엇입니까?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좁은 범위에서 보면, 각종 인허가를 처리할 때 다른 법에 의한 허가 등 사항도 같이 처리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4

이전고시 후 조합 청산 전 매입한 경우 청산금 지급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매도자 매수자 간 계약의 특약조건으로 조합원의 지위 승계 여부를 정함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