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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강북구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자료(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의 이해)

담당부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전화번호
02-901-6839
작성일
2025-06-26
조회수
255
첨부파일

2025년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자료 올려드립니다.

정비사업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강의 질의사항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강의 질의사항 요약

연번

질문

답변

법령 등 근거

1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특례법은 시행중입니까?

현재 시행중이며, 이에 따라 2종일반의 경우 허용용적률을 기존 200%에서 210%로 상향하고, 역세권 용도지역 준주거 상향 가능 등 완화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특례법의 경우 국회 계류중이어서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2

조합직접설립제도의 경우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있습니까?

조합원에게 재산권에 문제가 될 상황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추진위 사무실 운영에 따른 비용 절약 및 추진위 생략으로 시간 단축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3

시공사 선정의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회사(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4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은 정비사업에서 어느 단계이며, 이때도 주민동의가 필요한가요?

재개발 정비사업의 초기이며,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을 위한 심의회를 통과하였다는다는 뜻입니다. 이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구청으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할 때 최소 동의율 30% 이상을 모아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입안요청을 위한 후보지모집 안내문

  

주의사항

본 강의자료는 해당 강의 당시 법령규정 등으로 작성되어

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강의 시점의 법령과 다를 수 있으니

항상 현행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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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관리부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전화번호
02-901-6839
최종수정일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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