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Gang-buk 분야별 정보

근로계약

  1. > 분야별 정보
  2.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3. > 자주하는 질문
  4. > 근로계약

전차금 상계 및 강제저축 내용의 근로계약

첨부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외국인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숙소를 구해주면서, 전세금을 빌려주고 매달 월급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또 매월 급여의 30%2년 만기 적금으로 지출하고 남은 돈을 월급으로 줍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은 강제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전차금 상계 및 강제저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가 먼저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임금을 주지 않거나 강제로 저축을 하게 해서 강제근로를 유도하는 행위는 처벌됩니다.

 

전차금(前借金)이란?

-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사용자에게 빌리는 금전. 전차금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갚기 위하여 자유로이 그만둘 수 없고, 사용자가 고율의 이자를 받는 경우 노동자는 큰 피해를 볼 수 있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