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기준

체당금 신청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

지급대상 근로자

사업장에 6개월 이상 재직

퇴직일 또는 체불사실 확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2015. 12. 31까지는 퇴직후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도 포함

지급사유

확정된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 청구 인낙 등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

청구제척기한

확정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지급을 청구

지급금액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과 3년분 퇴직금 범위에서 총 1000만원을 한도로 지급

임금(휴업수당): 총 700만원 한도 내 지급

퇴직금: 총 300만원 한도 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