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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양성화 법) 한시적 시행 안내

담당부서
건축과
문의처
02-901-6883
작성일
2026-09-03
조회수
1230
첨부파일
시행 안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특정(위반)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신고받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소유자께서는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안내문은 양성화(합법화) 가능 여부를 확정하거나 보장하는 통지가 아닙니다. 실제 가능 여부는 법 시행 이후 서류 검토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 신고기간
18개월간 2026. 12. 17. ~ 2028. 6. 16.
□ 신고대상
●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증축·대수선한 건축물로,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 건축물 연면적의 50/100 이상이 주거용인 특정건축물
□ 신고범위 (위반면적 포함)
●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 연면적 166㎡~330㎡ 구간은 향후 서울시 조례로 정함
● 연면적 660㎡ 이하의 다가구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
● 위 대상 중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 신고방법

구비서류

특정건축물 신고서,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현장조사서 등을 갖추어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부서 — 건축과 (동별 담당 연락처)

담당 동 전화번호
수유3동, 인수동 02-901-6889
수유2동 02-901-6884
번동, 삼각산동 02-901-6892
수유1동, 삼양동 02-901-6883
우이동, 미아3동 02-901-6893
송천동, 송중동 02-901-6884

그 밖의 관련 부서

주거정비과
901-2543 · 2552 · 2565 · 2572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사업), 소규모정비사업(모아타운, 가로·자율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사업)
도시계획과
901-6852 · 6853 · 6863 · 6862
재정비촉진사업, 시장정비사업 구역 관련 문의
□ 신고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기타 개별 법령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부지 및 구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용승인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교부됩니다.

단,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거나 추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납부하셔야 합니다.
□ 유의사항
※ 본 안내는 양성화 가능을 확정하거나 보장하는 통지가 아닙니다.
※ 실제 양성화 가능 여부는 법 시행 후 신청서류, 건축사 현장조사서 및 관계 법령 검토 결과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 과태료, 주차장 설치 관련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신청서류 검토 후 산정됩니다.
※ 정비구역에 해당할 경우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역 지정 등 관련 사항은 주거정비과, 도시계획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북구청 관내 등록 건축사 현황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 작성을 의뢰하실 수 있는 관내 등록 건축사 명단입니다. (2026. 8. 31. 기준)

건축사를 찾으실 때는 브라우저 검색 기능(Windows: Ctrl+F, Mac: Cmd+F)을 눌러 사무소명, 건축사명, 동 이름 등으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전체 62곳입니다.

사무소명 신고 건축사 주소 전화번호
가원건축사사무소 강성언 오현로 32, 창우빌딩 4층 02-982-2862
주식회사 가인종합건축사사무소 강태봉 노해로 59, 5층 010-3284-4218
종합건축사사무소 일건축 고영완 오패산로38길 18-11, 1층 010-5800-8664
POA+건축사사무소 김경호 오패산로77길 34, 8층 02-902-3300
예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 김기철 한천로 1003, 포르텔오피스텔 308호 02-945-9564
건축사사무소 ZL 김미애 오패산로 202, 상가동 B403호 010-7444-6379
미인건축사사무소 김미인 도봉로 308, 8층 R815호 010-9117-0333
대신건축사사무소 김병완 한천로139가길 14, 5층 02-902-3214
산돌건축사사무소 김상규 도봉로 191, 4층 57호 010-3949-1370
(주)단십자건축사사무소 김영배 한천로 1056 02-995-8711
세현건축사사무소 김영호 덕릉로 99, 309 02-999-1688
(주)예린이엔디건축사사무소 김용대 도봉로 328, 920호(번동, 가든타워오피스텔) 02-991-8333
건축사사무소 ARC K 김장곤 도봉로 144, 4층 9-124호 02-929-0732
건축사사무소 정연 김종철 삼양로102길 46-5, 1층 02-594-3683
건축사사무소J2 김진주 한천로143길 40-8, 1층 0520-973-7735
태진건축사사무소 김진희 덕릉로28길 15, 5층 502호 금강빌딩 02-990-0186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공작소 김태곤 덕릉로 115, 7층 02-991-8132
온유건축사사무소 김홍주 도봉로 177, 4층 402-104호 010-8788-5534
종로 건축사사무소 문종로 도봉로89길 9, 2층 02-906-3456
건축사사무소 비온에이 박미숙 4.19로23길 9-6, 지1층 02-907-5428
노마드 건축사사무소 박성기 인수봉로42길 10, 스튜디오 노마드 B1 010-8880-7052
건축사사무소 순 박창순 한천로 971, 2층 일부(서측) 010-9682-5255
백이건축사사무소 백수일 삼양로 361, 2층 02-908-8894
건축사사무소 공간기록 백승구 도봉로73길 41, 우경YK빌 203호 02-983-8888
대건종합건축사사무소 백승명 인수봉로79가길 30 02-992-3963
빛탑 건축사사무소 백우진 노해로33길 49, 3층 010-2262-7230
건축사사무소 예도 백현기 도봉로 191, 4층 116호 02-925-1833
이드건축사사무소 서충원 노해로8길 22, 4층 402-A08호(수유동, 경남아너스빌) 010-6246-2246
상&지건축사사무소 손상호 노해로8길 16, 308호(수유동) 02-991-2263
라인 건축사사무소 송소연 도봉로 328, 1504호 010-4539-8752
S원 건축사사무소 송승원 한천로 1012, 301호 02-993-0310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지을 송원석 오패산로 202, B403호 02-6227-3346
건축사사무소석영 신석순 도봉로 328, 가든타워 오피스텔 1923호 02-997-7278
이지건축사사무소 신성희 도봉로 308, 8층 R892호(북한산스카이빌딩) 010-8415-5806
건축사사무소 가인건축 심영수 노해로 59, 5층 02-999-4123
KNA건축사사무소 안광남 노해로 3, 평익타워 1310호 010-9788-9325
(주)건축사사무소 오에이케이 안재일 삼양로77길 83, 오에이케이빌딩 3층 010-5291-3426
(주)건양건축사사무소 안정희 도봉로 328, 가든타원 1504 02-906-1180
(주)가우 종합건축사사무소 엄종철 도봉로 328, 1302~1303호(번동, 가든타워오피스텔) 010-2802-5328
디자인에이건축사사무소(주) 오기웅 오패산로78길 6, 101호 02-998-4343
스튜디오에스에이엠건축사사무소 윤민환 월계로37길 89, 201호 010-2847-7107
강북건축사사무소 윤성희 도봉로 144, 4층 한피스G21 02-994-2772
한양건축사사무소 이강욱 한천로139길 9, 3층 02-903-2291
구축공간건축사사무소 이동희 솔샘로53길 4-12, 2층 010-5097-1765
세건 건축사사무소 이병호 4.19로13길 7, 2층 02-2201-2800
㈜푸른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봉연 한천로 1062, 302호(수유동, 삼창빌딩) 02-900-7816
두성종합건축사사무소 이봉진 도봉로 261, 수유프라자 505호 02-905-0719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삼부 이영복 도봉로 328, 가든타워 오피스텔 1923호 02-993-4231
이재건축사사무소 이자영 도봉로 328, 가든타워 906호 010-9013-7830
업타운건축사사무소 이정섭 삼양로73가길 3 02-567-2757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한건축 정동수 도봉로 328, 817호(번동, 가든타워빌딩) 02-6404-9030
주식회사 건축그룹아성건축사사무소 정재수 한천로132길 10, 402호 010-5272-5020
건축사사무소 협진 정재원 도봉로76길 50, 가동 2층 02-984-7800
건축사사무소 엔씨트라움 정재호 노해로8길 16, 우암쎈스뷰 상가 311호 010-9025-5970
시즘건축사사무소 조재만 한천로140길 40, B03호 010-2333-8714
다함종합건축사사무소 조재현 도봉로 191, 상아빌딩 4층 010-3642-9006
건축사사무소 리더스컴 주기탁 오패산로77길 3, 5층 02-999-4534
주식회사 예천종합건축사사무소 천근우 인수봉로42길 10, 지하층 02-2306-1416
종합건축사사무소 일오삼 최강식 도봉로 308, 8층 R856호(번동, 북한산스카이빌딩) 02-3775-3153
로프트 도시 건축사사무소 최지영 도봉로 381 02-990-5169
편건축사사무소 편광우 도봉로 328, 804호(가든타워) 02-903-4666
스튜디오-FX 건축사사무소 홍순필 삼양로54라길 16, 101호 010-8539-3290

강북구청은 특정 건축사를 추천하지 않으며, 위 명단은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본 안내문의 내용은 관계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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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2-901-6262
최종수정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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